거래실례가격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이나 적정거래로 볼 수 없는 덤핑가격은 거래실례 가격이 아님
거래실례가격은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가격임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1.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
| 1.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 2.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 3.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1.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 |
| 1.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 2.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 3.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