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문제된 사례

• 대한민국은 산하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1995년 12월 A회사로부터 전동차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은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상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 및 분쟁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협상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만일 그러한 비공식적인 협상의 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그 분쟁이 계약특수조건에서 명기된 공식적인 분쟁해결 수단 및 방법에 따라 해결되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either party may require that the dispute be referred for resolution to the formal mechanisms specified in the Special Condition of Contract).”고 규정하고 있었다.
• 한편,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은 “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이 같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djudication/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urchaser's country).”고 규정하고 있었다.
• A회사는 위 계약조항에 따라 1999년 12월,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 환율급등 등 물가변동이 있으므로 물품공급계약은 증액되어야 하고,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선급금의 지급이 지체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 대한민국은 A회사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위 중재신청의 각하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