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략적 조달｣을 통한‘경제 재도약’뒷받침

【경제위기 극복지원】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집행 할 계획이다.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 발굴한다.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 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나라장터 엑스포｣를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 뿐만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민간중심 역동조달】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 한다.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한다. 또한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도 완화한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혁신한다.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반칙없는 공정조달】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하여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한다.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풀을 현재 5천명에서 1만 명까지 대폭 확대하여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대비 역량강화】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23~’26)으로 통합한다.

조달관련 연구·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기업들에게 복잡한 조달절차·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달통계 작성을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 분석이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행정 신뢰제고】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달청부터 변화와 쇄신을 추진한다. 우선,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하여 공공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元年)으로 만들고자 한다”며,“｢공공조달 혁신방안(‘22.12월)｣ 및 이를 반영한 금년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