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1912100022, 2019. 12. 10.)

질의

□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 여부

2016년 0000조성사업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업체가 계약이행 중 부도가 나서 기 납품한 자재에 대하여 준공검수를 완료하고 해당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금(하자담보책임기간 '17.5.27~'19.5.26)으로 정부 보관금에 예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하자보수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환급할 대상이 없어(현재 해당업체는 폐업상태임, 폐업일자 2017.6.20) 국가계약법 제64조 및 제73조제7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질의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하자보수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환급할 대상이 없어(현재 해당업체는 폐업상태임, 폐업일자 2017.6.20)국가계약법 제64조 및 제73조제7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폐업하여 검사시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검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4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2항),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고귀속은 곤란할 것이며, 단지 폐업이라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하자보수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환급할 대상이 없어(현재 해당업체는 폐업상태임, 폐업일자 2017.6.20)국가계약법 제64조 및 제73조제7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폐업하여 검사시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검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4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2항),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고귀속은 곤란할 것이며, 단지 폐업이라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