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지정된 우수제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우선구매대상제품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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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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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 "바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시행 2009.12.30) <법률 제989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시행 2010.03.19)<대통령령 제22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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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시행 2010.03.19)<대통령령 제2207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시행 2009.11.26)<지식경제부령 제104호>
□ 신기술 활용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시
(총리지시 2004-11호, 2004.6.10)
○ 전 공공기관은「신기술 활용제품」에 대한 구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