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07-16호(2007. 10. 26)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08- 3호(2008. 5. 9)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8-12호(2008. 10.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9- 4호(2009.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 19호(2010. 4.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35호(2010. 12.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1- 14호(2011. 10. 2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제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신제품(NEP)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5. "기술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6. “녹색기술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7. “품질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8. “적용기술”이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9. "수반된 기술"이란 제3조제1항의 인증으로서 해당하는 인증의 종합평가서에 명기된 기술 인증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①우수제품의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제2호의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고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2. 「기술개발촉진법」,「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
4.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제품(EPC),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K마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표시 제품
②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기술심의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③ 제1항의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복수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장 지정
제4조(우수제품의 지정신청) ①우수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이하 “우수제품협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제출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 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신청자는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한다)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별지 제1호의15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5조의 우수제품의 심사?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되는 신청제품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신청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신제품 인증ㆍ기술 인증(녹색기술인증 포함) 내용 및 품질인증 기준을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제3조제1항제4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ㆍ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6.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제6조(신청제품의 의견수렴) ①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우수제품지정 신청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부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5호의 1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심사는 기술,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1차심사) 제8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기술심의회에서 한다.
②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제품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된다.
②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제품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된다.
④ 우수제품 심사(제8조의2 내지 제8조의3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하며, 신청제품은 신인도심사 점수를 합하여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한다.
⑤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제4조제5항에 따라 신청한 우수제품으로서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심사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⑥제2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⑦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의견 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행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1차심사 결과는 1차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신기술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신제품(NEP)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로 평가한 경우에 1차심사를 통과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 신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 및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8조의3(녹색기술인증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3호의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 인증 및 기술 인증(특허)에 대하여 ‘중요 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 인증은 심사위원 2/3이상이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9조(2차심사 대상 및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①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구매담당부서는 2차 심사 대상제품에 대하여 향후 계약에 예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의8 서식] 및 [별지 제2호의9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협회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미 조달계약 등으로 생산현장 실태를 파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1차심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구매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제10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ㆍ심의사항) ①계약심사협의회는 2차심사 상정 제품에 대하여 조달품목으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제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관련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우수제품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제11조(우수제품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우수제품의 지정결과는 2차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제외, 보완후 재상정으로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의3 서식] 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①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라 한다)는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특성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호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기간)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①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라 한다)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무
3.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③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유효 여부의 판단은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적용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잔여 적용기술의 유효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간 만료된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성능인증, NEP 등)에는 6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ㆍ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의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규격 추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우수제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 규격 추가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로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우수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 서식]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 심사, 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업체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우수제품담당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
3. 기술심의회의 심사 (단,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우수제품심사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한 심사단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우수제품 이의신청심사서에 따라 심사한다)
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 (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계약
제16조(계약의 원칙)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별지 제6호의 1서식]의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을 검토한다.
제17조 (계약방법 결정기준) ①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 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제품의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기간)①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제품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수제품 재계약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연장한다.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을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재계약 한다.
③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18조의2(계약기간중 품목추가) 제14조에 따라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의3(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제17조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 ①제17조에 따라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계약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 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및 홍보
제20조(사후관리) ①조달청장은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재조치 등) ①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5.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6.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변동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③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2.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의한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의한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으며, 제3항제3호의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3.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 심사항목 중 기술심사와 품질심사에 각각 2개 이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 인증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5.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7. 업체의 부도(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포함),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8.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9.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를 포함한다)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21조제3항제2호 내지 3호는 제외한다.
10.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1.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단, S/W는 제외한다.
13. 제5조제6호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6호 내지 제13호에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수제품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해당 제품(적용기술 기준)에 대하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9호 내지 13호의 사유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우수제품 지정 취소일부터 1년간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조사 등) ①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 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등 확인을 위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우수제품 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의 월별 판매실적(우수제품협회에 통보)
2. 우수제품에 적용한 기술?품질 인증이 변동된 경우
3.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③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및 관련 계약 자료에서 추출한다.
⑤ 우수제품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제23조제3항의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하자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①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6호의 2서식]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 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한다.
③ 우수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반납한 업체는 그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제품(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5조(수당 및 여비지급) 우수제품 지정심사 또는 재심사 등에 참석한 우수제품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표시)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에게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제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마크의 사용은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③우수제품의 경우에만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우수제품의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 접수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제품의 계약요청, 계약추천 및 계약관리, 지정증서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4. 우수제품의 계약,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제품의 납품전 사전 점검 및 계약이행 후의 실태조사
5. 우수제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우수제품업체의 실태조사
6. 우수제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신청(가입)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우수제품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8. 우수제품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우수제품 지정마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23조에 따른 실태조사
11. 기타 조달청장이 위임한 사항
제28조 (우수제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2.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
3.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ㆍ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 클럽 운영ㆍ관리 지원
5. 우수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 29조(비밀유지) 우수제품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 2007-16호, 200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 2007.2.15)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 2007.2.15)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선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2007.2.15)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3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12호, 2008.10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9- 4호, 2009. 6 .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0-19호, 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단, 지정기간연장 등 기타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2010-35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③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제27조 1호에 의하여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신청, 규격 추가 신청은 서울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1. 1부터, 경기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7. 1부터, 그 외 지역은 2012. 1. 1부터 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11-14호, 201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호, 2010. 12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단, 지정기간연장 등 기타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