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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
        (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7. 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7. 26>
  •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3. 30, 2020. 4. 7>
    [제목개정 2009. 12. 30.]
    [시행일 : 2020. 10. 8.] 제14조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7.26, 2020.9.29>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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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ㆍ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ㆍ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2018.12.4, 2019.9.17, 2020.5.1, 2020.9.29>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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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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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1항 제7호
제8조(수의계약)
  •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2014.8.26, 2016.9.12, 2018.7.5>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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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2016.1.12.>
    •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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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7항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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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3. 30.,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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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우수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